무고죄 성립요건 형량 공소시효

무고죄는 서면이나 구두 등의 방법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무고죄 성립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훔치지도 않은 물건을 훔쳤다고 고발당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하겠죠.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 고발을 당한다면 무척 억울합니다. 이러한 상대방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 그래서 무고죄 성립요건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