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성립요건 형량 공소시효

이제부터 배임죄 성립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는 형법제355조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은 본인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배임죄 성립요건 1. 사무처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경우에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사무처리란 신임관계에 의하여 맡겨진 사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대리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법적 권한이나 그 직에서 해임된 후에 사무인계 전에 사무처리를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사무처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독립성을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