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알아볼까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4명 중에 1명은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신고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임금체불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형사처벌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체불임금을 확정해서 사업주에게 지급하라고 서면통보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을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이 범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