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기간 정지 사유 무엇일까

공소시효는 죄를 범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공소시효 기간 및 정지 사유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증거보전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기간 및 정지 사유 공소시효 기간 2015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태완 사건으로 인하여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정작 김태완 사건은 개정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명 태완이법은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사건들만 해당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25년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