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형량 공소시효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악플러로부터 시달리던 연예인이 당사자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는 뉴스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비단 연예인 같은 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실생활에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그 형량, 공소시효 등을 알아볼까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1. 공연성 공연성이라는 개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1인, 불특정 다수인, 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히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말하면 특정한 1인의 경우에만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