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계약 해지, 임대인의 계약 해지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계약 해지 및 임대인의 계약 해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급격한 수도권 중심의 산업화를 겪으면서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많아지면서,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임대인의 계약 해지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문제점 전세 제도는 20세기 대한민국 주택금융이 미비했던 시절에 고금리를 바탕으로 성립한 제도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중은행 저축금리는 12% 정도였고 대출금리는 20%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고금리가 정착되면서 집주인은 전세를 내주고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하여 이자를 받고 세입자는 집에 거주하는 방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