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전속되어 일하지 않고 자유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학원강사, 미용실 디자이너, 요가나 헬스장 강사, 에어컨 설치 기사 등을 말하는데, 업종을 불문하고 3.3%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의 업무감독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도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일 특정 장소에 출퇴근을 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고정되어 있는 등 계속적 근무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받거나 상시보고를 하고 매달 고정적인 기본급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업무태도가 계약유지의 조건이거나 타 회사에서의 업무나 프로젝트 참여 금지 등이 있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되면, 근로자계약서가 아니라 도급이나 위임, 용역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사업소득을 뗀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 외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두 번째는 4주간 평균 주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4주간 평균이라는 의미는 어떤 주간에 15시간 미만 근무를 했더라도 4주간을 평균해서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총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 기준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만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퇴직금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채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