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미필적 고의 뜻 반대말 무엇일까

세간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전세사기범들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차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오늘은 미필적 고의 뜻 및 반대말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범죄자는 일반 고의범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미필적 고의 뜻 반대말 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범죄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자가 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인행위를 예로 들면,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라..

2023. 6. 19. 21:10

법률정보

유류분이란? 유류분 계산방법

재벌가를 그린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소재가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이란 무엇인지, 유류분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순위와 유산상속비율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특정한 상속인에게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 계산방법 사례 유류분이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민법에서 사적자치와 소유권 존중은 그 근간이 됩니다. 개인이 생전에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유언으로 하는 처분 행위도 사적자치원칙에서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법정상속분을 보장하는 ..

2023. 6.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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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형량

요즘 인터넷상에서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및 공소시효 형량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서는 '허위의 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업무,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1. 업무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라는 개념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위험한 사무 그리고 일시적인 업무는..

2023. 6. 1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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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형량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서 거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보도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횡령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및 횡령죄 형량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에서 자금관리를 맡고 있던 직원이 회사 자본금의 108%에 달하는 2.200억원을 횡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액의 횡령사건 말고도 직원들의 횡령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횡령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1. 위탁관계 횡령죄의 성립요건 중에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위탁관계가 없이 우연하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2023. 6. 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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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형량 공소시효

무고죄는 서면이나 구두 등의 방법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무고죄 성립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훔치지도 않은 물건을 훔쳤다고 고발당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하겠죠.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 고발을 당한다면 무척 억울합니다. 이러한 상대방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무고죄입니다. 그래서 무고죄 성립요건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3. 6. 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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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형량 공소시효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욕죄 성립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이란 사람에 대하여 인격을 경멸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만일 구체적 사실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 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1. 공연성 모욕죄의 첫번째 성립요건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1인, 불특정 다수인, 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즉, 특정한 1인에게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정이라는 의미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직장동료 관계 등 서로 가깝고 긴밀한..

2023. 6. 6.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