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로 여행갈 때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분들의 소비자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소비자 보호법 환불 규정 및 환불 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부분 취소거부, 환불거부, 환불지연 등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로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정에 의하여 환불을 하려고 할 때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환불을 받는데 별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환불을 미루는 경우에 소비자 보호법 환불규정을 알아두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환불규정 및 환불 기간
소비자 환불규정 관련 법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별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쇼핑 등은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관한 법에서 규정합니다. 영어학원이나 헬스장, 골프장 등 시설과 학원 서비스 등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서 규정합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 기간
온라인 쇼핑몰이나 통신판매 등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언제든지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품을 받고 보니 내가 봤던 것과 다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한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환불 뿐만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자세한 해결기준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이 가장 많은 스마트폰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기능상의 하자로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제기하면,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해결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구입 후 1개월이 지나고 품질보증기간 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수리가 불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액 감각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쟁 사례가 많은 체육시설, 수영장, 피트니스 클럽 등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입니다. 시설이 고장나거나 정원초과 등으로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불받거나 다른 시설물로 대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이나 회원권을 결제한 후에 이용하기 전에 환불을 받을 때에는 위약금으로 10%를 물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용 후에 환불을 받을 때에는 총 기간에서 사용한 기간의 비율로 계산한 후에 위약금으로 총금액의 10%를 제하고 환불을 받습니다.
소비자 분쟁 피해구제 절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비자원은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합니다.
분쟁해결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용이나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원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에 먼저 소비자 상담을 진행합니다. 소비자 상담은 대응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접수사실이 통보됩니다. 다음에 사실조사,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을 거칩니다.
단, 모든 사안이 피해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
-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온라인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진행 사항도 조회 가능하고 담당자가 통보하거나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가능합니다.
